육아휴직 복직 차별, 괴롭힘 실태 고발 - 직장갑질119 보고서

 

 

육아휴직 후 복직, 차별과 괴롭힘의 현실에 놓인 부모 노동자들. 직장갑질119 보고서를 통해 밝혀진 암담한 실태, 모성보호 제도는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요?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출산·육아 관련 갑질, 부당해고, 노동시간 단축, 성별 임금격차 등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육아 현실의 민낯을 파헤쳐 봅니다.

벼랑 끝 부모 노동자의 절규: 육아휴직 복직, 차별과 괴롭힘의 현실

출산과 육아, 인류의 존속을 위한 너무나도 당연하고 소중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행위를 지켜나가는 부모 노동자들은 왜 벼랑 끝에 몰려있을까요? 직장갑질119 보고서는 우리 사회의 불편한 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 현실은 차별과 괴롭힘의 덫! 믿기지 않지만, 육아휴직 후 복직한 부모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상상 이상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평가와 인사 조치, 심지어 해고와 권고사직까지… 이게 과연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나라'의 모습일까요?

다양한 형태의 갑질, 그 실태는?

직장 내 괴롭힘은 무려 63.4%에 달합니다. 부당한 평가와 인사발령(31.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거부(24.3%)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해고나 권고사직을 강요당하는 극단적인 사례(12.2%)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연차 사용조차 자유롭지 못한 현실(12.2%)은 부모 노동자들의 고충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갑질 행위는 단순한 직장 내 문제를 넘어, 저출산 문제의 심각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 모성보호 제도: 법과 현실의 간극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제도만 만들어 놓으면 뭐하나요? 현실에서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법에는 있지만 팀장 눈치 보느라 사용하기도 어렵습니다. 동료에게 괜히 미안한 마음에 죄책감까지 느껴야 하는 현실! 병원 진료 한 번 가는 것도 눈치 봐야 하는 상황,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다

더 큰 문제는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실태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서조차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데이터가 없으니 정책 수립도 힘들고, 악순환은 계속됩니다. 이대로라면 저출산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입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합니다.

해결의 실마리: 노동시간 단축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

직장갑질119는 문제 해결을 위해 핵심적인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노동시간 단축과 공짜 노동 관행 근절! 장시간 노동이 당연시되는 문화 속에서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그림의 떡입니다. 둘째, 성별 임금격차 해소!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 참여를 늘리려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성 육아휴직 장려를 위해 육아휴직 급여 인상도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해결 방안: 제도적 보완과 사회적 인식 개선

•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역할: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 강화는 필수입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강력한 제재로 경각심을 높여야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 지원 확대도 시급합니다.
• 익명 신고 시스템 강화: 피해자가 불이익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 사업주 교육 의무화: 모성보호 관련 법규 교육을 의무화하여 인식 개선을 도모해야 합니다.
•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육아휴직은 당연한 권리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 직장 내 고충 처리 시스템 구축: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 절차를 제공해야 합니다.
• 모성보호 전담 기구 설치: 모성보호 정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담 기구 설치가 필요합니다.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 검토: OECD 국가 평균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확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대상을 확대하여 더 많은 부모 노동자들이 육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유연근무제 확대: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부모 노동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쉬운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지속 가능한 사회를 향하여

육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부모 노동자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정부, 기업,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